| 과목 | 학습단계 | 기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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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근상 소방관계법규
Chapter 01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1. 목적
2. 용어정리(제2조)
3. 소방기관의 설치 등(제3조)
4. 119 종합상황실(제4조)
5. 소방박물관, 체험관(제5조)
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제6조)
7.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제7조)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1. 소방력의 기준과 국고보조(제8조, 제9조)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제10조)
3. 소방업무의 응원(제11조)
4. 소방력의 동원(제11조의2)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1. 화재예방조치(제12조)
2. 화재경계지구(제13조)
3. 화재에 관한 경보(제14조)
4.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제15조)
5. 특수가연물 (시행령 제6조)
제4장 소방활동 등
1. 소방활동 등
2.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제16조의4)
3.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제16조의5)
4. 소송지원(제16조의6)
5. 소방교육 ·훈련(제17조)
6. 소방안전교육사
7.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시행규칙 별표4)
8. 화재 등의 통지(제19조)
9. 화재 시 소방활동
제5장 화재조사 및 보칙
1. 화재조사(제29조)
2. 손실보상(제49조의2)
3.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제39조의3~제39조의7)
4. 한국소방안전원(제40조~제44조의3)
5. 벌칙(제50조~제54조)
6. 과태료(제56조~제57조)
Chapter 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용어(제2조)
3. 소방시설의 종류 [시행령 제3조 및 시행령 별표1]
4.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시행령 별표2)
5.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된 경우(시행령 별표2 비고)
6.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제2조의2)
7. 소방특별조사(제4조)
8. 건축허가등의 동의(제7조)
9.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제8조)
10.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제9조, 제9조의 4)
11. 내진설계대상 소방시설(시행령 제15조의2)
12. 성능위주설계(제9조의3)
13.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제9조의5 및 시행령 제15조의4)
14. 수용인원 산정방법(시행령 별표4)
1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시행령 별표5)
16.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시행규칙 제7조)
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제10조)
1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제10조의2, 시행령 제15조의5)
19. 소방시설의 강화기준 적용대상(제11조)
20. 소방시설을 설치 면제, 유사시설 대체설치
21.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시행령 제17조)
2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11조의2, 시행령 제18조의2)
23. 방염(제12조)
2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제20조)
25.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제20조의2)
26. 소방안전관리대상물(시행령 제22조)
27. 소방안전관리자(시행령 제23조)
28. 소방안전관리보조자(시행령 제22조의2)
29. 공동소방안전관리(제21조)
30.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제25조)
31. 소방시설관리사, 관리업
3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3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강습교육(제41조)
34. 청문, 위임·위탁
35. 감독(제46조)
36. 조치(선임, 이행)명령의 기간연장(시행규칙 44조의2)
37. 벌칙(제48조 ~ 제50조)
38. 과태료(제53조)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업법
1. 목적(제1조)
2. 용어정의(제2조)
3. 관련 주체의 책무(제2조의2)
4.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제4조)
5. 성능위주설계(제11조)
6. 소방공사시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시행령 별표2)
7. 착공신고(제13조)
8. 완공검사(제14조)
9.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제15조)
10. 감리(제16조)
11. 소방시설공사업의 도급(제21조)
12.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제26조)
13. 소방기술자
14. 소방시설업자협회
15. 감독(제31조)
16. 청문(제32조)
17. 위임과 위탁(제33조)
18. 벌칙(제35조 ~ 제38조)
19. 과태료(제40조)
Chapter 04 위험물안전관리법
1. 목적(제1조)
2. 용어정의(제2조)
3. 저장소의 종류(시행령 별표2)
4. 취급소의 종류(시행령 별표3)
5. 위험물 및 지정수량(시행령 별표1)
6. 적용제외(제3조)
7. 국가의 책무(제3조의2)
8.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9.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제6조)
10. 탱크안전성능검사(제8조)
11. 완공검사(제9조)
12. 지위승계, 용도폐지, 취소·사용정지 등
13. 위험물안전관리자(제15조)
14. 탱크안전성능시험자(제16조)
15. 예방규정(제17조)
16.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제18조)
17. 자체소방대(제19조)
18. 위험물의 운반과 운송(제20조)
19. 감독 및 조치명령
20.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제22조의2)
21. 청문(제29조)
22. 위험물안전교육(제20조)
23. 위임 위탁(시행령 제21조)
24. 벌칙(제33조 ~ 제37조)
25. 과태료(제39조)
26. 제조소(시행규칙 별표4)
27. 옥내저장소(별표5)
28. 옥외탱크저장소(별표6)
29. 지하탱크저장소(별표8)
30. 주유취급소(별표13)
31. 판매취급소(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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